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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통화 고평가 후유증, 경기 후퇴 국면”

최종수정 2008.05.23 19:40 기사입력 2008.05.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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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통화 가치)고평가 정책은 내수 진작에 도움은 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약간의 리세션(경기후퇴)가 올 수 있는데 현재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중경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굿모닝신한증권에서 뉴스핌이 주최한 세미나 강연을 통해 “작년에 내수가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많은 부분 재작년의 환율 고평가 상태가 영향을 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지금 (경기 침체) 현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다 떠안고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은 지나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 경제가 안 좋고 고유가와 고원자재가 상황이 겹쳐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한 뒤 “정부가 꾸준히 경제의 체질을 고치는 작업을 하면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무턱대고 성장을 드라이브하기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경기가 가라앉을 때 정부가 보완하는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 그는 “정책 당국은 어느 한 측면만 보고 정책을 펼 수 없다”면서 “경상수지 적자도 문제고 외채 늘어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서민생활 안정도 중요한 목표로 이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는 ▲자원부족으로 인한 수출 주도 경제 ▲소규모 개방 경제 ▲저출산 경제 ▲분단 경제 ▲기러기경제 등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잘 연구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러기 경제와 관련해 최 차관은 “기러기 아빠 문제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상시 고정화와 내수 위축 요인”이라면서 “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는 당초예상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경상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은 최근의 물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기대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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