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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오후 2시 파기환송심..사회봉사명령 강도 세지나

최종수정 2008.05.20 11:10 기사입력 2008.05.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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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려 정 회장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 회장에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강화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을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또 정 회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1심과 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면서 정리된 만큼 지난 2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변호인측의 변론 내용에 따라 한차례 더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검찰의 구형도 함께 이뤄지며 검찰 구형시 다음달 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항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고 측이 아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만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리상으로 2심에서 선고됐던 '집행유예+강연ㆍ기고ㆍ사재 출연보다 강화된 판결이 가능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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