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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30㎢공급..작년보다 절반 줄어(종합)

최종수정 2008.05.19 15:39 기사입력 2008.05.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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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은 3분의1 수준..주택건설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

정부가 올해 공공택지 공급규모를 지난해 65.2㎢에서 50% 이상 줄어든 30㎢로 낮춰잡았다.

또 신규로 지정예정인 택지개발지구는 올해 총 16㎢로 전년도 54㎢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올해 주택건설계획과 택지 공급 및 지정계획 등을 담은 '2008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는 전국에서 30.7㎢에 이를 것으로 계획됐다.

정부의 이 같은 택지공급 및 지정계획은 지난해 뿐 아니라 2006년(공급 46.4㎢, 신규지정 64㎢)보다도 훨씬 적은 규모다.

특히 신규 지정되는 택지개발지구는 2004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공공택지개발지구는 2004년 48㎢, 2005년 64㎢, 2006년 75㎢, 2007년 54㎢ 각각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는 또 올해 건설될 주택을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등 전국 50만1000가구로 책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1.0%, 전국은 9.9%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9만8000가구(-9.1%), 임대주택 10만3000가구(-12.7%)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000가구가 건설돼 지난해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 미분양 물량, 집값 하향안정, 높은 주택보급률 등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돼 지난해보다 27.6%감소한 16만3000가구로 조정됐다.

수도권지역과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의 소형분양주택 건설은 확대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3만9000가구가 건설되며 소형분양주택은 전국에 6만가구가 건설된다.

특히 60㎡이하의 소형분양주택은 2만가구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민간분양주택은 지난해보다 12.4% 감소한 33만8000가구가 건설된다.

수도권은 지난해(19만4000가구)수준인 19만5000가구를 분양하며 지방은 미분양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어든 14만3000가구가 분양된다.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은 10만3000가구가 건설 인.허가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국민임대주택은 7만가구가 건설되며 수도권은 4만가구, 지방은 3만가구가 건설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혼부부용 주택 5만가구를 우선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 중 약 1만5000가구는 지분형분양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2만가구,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10년 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1만가구 등 임대방식이 총 3만5000가구다.

나머지 소형분양주택은 약 1만5000가구지만 모두 지분형방식이 될 것이어서 신혼부부에게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지원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등을 위해 총 25조6137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중 12조9298억원을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12조6839억원은 기금 차입금 상황 등에 사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분양주택 건설 자금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6조4051억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하며 이중 국민임대주택에 총 4조8675억원이 지원된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9652억원을 지원하되 올해 중 자금소요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약 1조원 및 전세자금 약 1조원 등 총 2조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조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매년 3월과 6월 두 차례로 나눠 조정하던 기본형건축비 를 단일 자재가격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신속히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등을 9월까지 개선해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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