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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 반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해야"

최종수정 2008.05.16 16:49 기사입력 2008.05.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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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16일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 혹은 보완돼야 하며 미분양 급증으로 침체 상태에 빠진 수도권의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공급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의 급증과 거래량 축소,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격감과 부동증가세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박사는 또 "수도권의 미분양도 점차 심각성을 띠고 있지만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아 청약심리의 회복에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 새로운 공급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혼부부용 분양주택은 현행 청약가점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지분형 분양주택은 금융위가 투자자 지분의 유동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올해 주택 공급량이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량에 비해 19.9% 줄어들고 이 같은 공급 감소는 주택 가격을 6.5% 올리는 압박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9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안에 공급 감소에 의한 가격 상승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 셈이다.

권 박사는 "한국주택협회 회원사의 2004~2007년 연평균 분양계획은 30만6000가구였으나 올해는 24만5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현담 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김경철 동부건설 상무,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 장용동 헤럴드경제 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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