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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앞둔 주공ㆍ토공, 구조조정 불가피

최종수정 2008.05.15 18:22 기사입력 2008.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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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능 통폐합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두 기관의 통폐합 절차에 대해 '선(先) 경쟁여건 조성, 후(後) 통합' 방침을 정함에 따라 비대해진 주택공사 인력의 구조조정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14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6월말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무중복이 많은 주공과 토공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되 경쟁여건을 우선 갖도록 기능과 조직을 조정하는 등 군살을 뺀다는 계획이다.
 
두 조직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약 6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먼저 보유자산을 매각, 본래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공은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주택 건설사업은 아예 민간에 넘기고 소형 주택 건설에만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도 민간에 모두 넘긴다는 계획이다.

주공과 토공의 중복 업무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이 개발사업권을 올 연말부터 갖게 됨에 따라 인력규모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주택관리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민간 기관에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인력도 크게 감소,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공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2007년 말 기준 주공의 전체 인원은 4385명으로 토공 인력 2805명의 두 배에 이른다.

통폐합을 놓고 여러 갈등양상이 나타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기업도시 택지조성 사업 등도 당분간 지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정도시복합청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 통폐합 방침으로 두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지연되는 것은 뻔한 일"이라며 "올해 예정된 택지분양일정 등도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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