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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서 제외"

최종수정 2008.05.08 23:38 기사입력 2008.05.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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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완화로 도시 외곽 주변에 공장이 난립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5000㎡미만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그간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자체와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로 환경부는 "개발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의 외곽 지역을 지칭한다.

과거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되던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은 자연 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나뉘는데 국토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만 공장 설립이 허가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국토의 12%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관리지역 내에 지자체의 장이 일정면적(1만5000㎡~3만㎡)을 지정할 수 있는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하는 대신 이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도 축소해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등 개발용도지역에서 6만㎡ 미만(도시계획 시설사업은 3만㎡ 미만), 기타 용도지역에서 1만㎡ 미만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도시관리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지역을 비롯해 도시 외곽 지역에서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업계의 이익만 생각해 환경이나 국민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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