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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규제 과징금 'NHN 2억2700만원'

최종수정 2008.05.08 09:27 기사입력 2008.05.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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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동안 포털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온 공정위가 포털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한 상위 포털 6개 중 NHN과 SK커뮤니케이션즈에만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개 포털은 무혐의 또는 시정명령 수준의 조치만 이뤄졌으며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과징금 규모는 NHN이 2억2700만원, SK컴즈가 약 1억원이다.

이에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2시께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포털규제 전원회의를 열고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닷컴) 등 주요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심의했다.

8일 오전11시에는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의 브리핑을 통해 제재 수위를 공식확정할 예정이다.

NHN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약 2억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거래상지위, 부당지원 등 세 혐의 중 부당지원에 관한 혐의로 부과된 것이다.

SK컴즈가 부과받은 과태료 약 1억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지위남용과 조사방해 두 혐의 중 현장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따라 부과됐다.

이같은 결과는 업계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NHN에 부과할 과징금을 두 자릿수로 예상해 왔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금액도 세전 영업이익 5000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NHN은 지난해 국세청의 첫 세무조사에서도 예상과는 달리 미미한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연매출 1조원 덩치의 국내 1위 포털에 대해 15억원에 못 미치는 법인세를 추징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고 더욱이 과다 추징했다며 추후 7억원을 돌려주기까지 했다.

이에따라 NHN은 공정위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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