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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토 "분양가상한제 재검토하겠다"

최종수정 2008.05.08 09:46 기사입력 2008.05.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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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송파 등 신도시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오전 건설경영인포럼이 주최한 특별월례조찬회에서 '새정부 국토해양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 "송파 등 신도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신도시 계획이 추진상 절차가 늦어져 지연될 수는 있지만 기본 계획대로 추진한다"며 "오는 6월 동탄2·송파신도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주택·토지정책 관련, 분양가상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정책 변환을 요구하는 질문에 "합리적 방법이라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분형분양제도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등 여러가지를 현재 검토, 보완중"이라며 "현재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확정된 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이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의 기본은 공급확대"라며 "수도권에 연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가능한한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되 부족한 부분은 외곽지역 택지확보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규제가 많아 공급도 부족하고 집값도 너무올라 주거비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집값이 확실하게 안정됐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규제도 풀겠다"며 "건설비 분양가 인하는 한계가 있고, 택지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부문 택지비 20% 인하를 유도, 민간부문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물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운하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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