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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20일 첫 공판

최종수정 2008.05.06 10:01 기사입력 2008.05.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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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된 정 회장 공판은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1심과 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만큼 적절한 양형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간 공방이 예상된다.

또 변호인측의 변론 내용에 따라 한차례 정도 더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검찰의 구형이 함께 이뤄지고 다음달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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