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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정례 당선자 모친 영장 기각

최종수정 2008.05.02 23:35 기사입력 2008.05.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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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친박연대에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5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양 당선자의 모친인 김씨를 구속수사할만한 사안이 못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친박연대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친박연대에 대여금 및 특별당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해 검찰이 '공천 대가'라고 규정하면서 제시한 각종 정황들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친박연대의 당헌 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도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가 친박연대에 제공한 금원 이외에 달리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볼 만 한 자료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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