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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재검토 불가피…李대통령 수정·보완 언급

최종수정 2008.05.02 17:32 기사입력 2008.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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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일 논란을 빚고 있는 혁신도시 추진 방안과 관련,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 방침을 정하기보다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 국정설명회에 참석,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시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미일순방 기간 중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지방이 강력 반발하고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되는 등 혁신도시 추진 문제는 최근 극심한 혼선을 겪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뒤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으면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 특성에 맞는 기관유치 노력을 강조하면서 정치논리에 입각한 접근은 배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정우택 충북도지사 역시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민심이 혼란스럽다"면서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축소 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강의 방향과 원칙을 조속히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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