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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필품 수입가 공개 및 병행수입 활성화

최종수정 2008.05.02 16:20 기사입력 2008.05.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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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출퇴근 고속도로 요금 50% 인하...라면.과자 등 용량속인 5개업체 고발

정부는 오는 20일경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병행수입을 적극 활성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의 심야 소등을 의무화하고 현재 정부중앙청사에서 시행 중인 주차장 유료화를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로 확대하여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을 논의하였다.

T/F 회의는 당초 6일 예정돼있었으나 지난 1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8개월만에 4%대를 뛰어넘자 일정을 앞당겨 개최됐다.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에 따르면 수입단가와 국내 판매가격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등으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입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1개월 단위로 공개키로 했다.

또한 화장품 수입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규제를 오는 12월 폐지하고 병행수입물품의 통관허용 심사기관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병행수입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비·통행료·통신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는데 오는 20일부터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3인이상 탑승차량에 대해 출퇴근시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1일에는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 전약을 면제하고 경차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환급해준 바 있다.

통신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중앙공공요금은 상반기중 계속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중 약 40억원이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미 청주시와 원주시에는 각각 10억원씩 특별교부세 지급이 결정됐다.

정부는 또한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라면·과자류 등 32개 품목의 생필품 354개 제품의 용량을 조사해 부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제곡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해외 농업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선물시장 관련 전문가를 채용·양성해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주요 수입곡물을 국내에서 대체생산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소비자 물가 발표 직후에 서민생활안정 T/F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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