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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인' 아들, 골프장 사장 납치 유죄 확정

최종수정 2008.05.02 13:05 기사입력 2008.05.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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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사장 납치' 외삼촌 징역2년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골프장 사장 일행을 납치ㆍ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윤모(67)씨와 제3공화국 당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정인숙씨의 아들 정모(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41)씨 및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정씨 등과 짜고 지난해 2월 26일 외조카인 골프장 사장 강모씨를 납치해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은 골프장 일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골프장 운영권을 가로채기로 공모한뒤 범행했으며 신분을 도용해 사문서를 작성ㆍ행사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윤씨는 1심에서 납치ㆍ감금을 실행한 게 아니라 방조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실행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자 정씨와 함께 상고했다. 정씨는 사건 발생 후 사건의 주범 중 1명으로 지목돼 수배를 받다 지난해 3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정씨가 체포 직후 자신이 1970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정 여인의 친아들임을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감금 및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고, 윤씨의 범행 역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변호사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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