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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하나로텔 피해자 10명 "주민번호 바꿔달라" 청구

최종수정 2008.05.02 15:11 기사입력 2008.05.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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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만명 옥션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하나로텔레콤에서 850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이용되자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오후 12시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최준영 문화연대 활동가 등 옥션 피해자 8명과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팀장, 오병인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등 하나로텔레콤 피해자 2명은 정부종합청사 내 행정안전부 앞에 모였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의 근거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 파생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제37조 제2항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해당한다.

민경배 교수 외 9명의 피해자는 전자상거래업체 옥션의 회원이다. 이들은 옥션과 거래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거래를 해오던 중 최근 발생한 옥션 해킹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김영홍씨와 오병일씨는 하나로텔레콤 회원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하나로텔레콤의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들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널리 이용돼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매칭코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토록 돼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주민등록 제도 자체를 비난했다.

민 교수를 포함한 피해자 10명은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응해왔다”며 “이번 옥션 해킹사건 및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으나 구제가 요원하고 향후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돼 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해 변경해 줄 것을 청구했다.

주민등록변경 청구와 함께 이들과 시민단체들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17대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네티즌 행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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