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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氣싸움'

최종수정 2008.05.02 11:41 기사입력 2008.05.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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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영입 25% 반발 거세

"외환은행 매각 문제 전 정부와는 입장이 다르다. 조속한 해결위해 능동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다"(전광우 금융위원장 4월 29일 외신기자간담회)

"금융위의 스탠스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김종창 금감원장 4월 30일 브리핑)

"아직까지 삼성특검에서 관련법 위반사안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 통보가 오기 전에는 코멘트하기 어렵다"(전 위원장 29일 외신기자 간담회)

"4월 22일 특검에서 차명계좌 명단을 통보해와 분류작업이 진행중이며 곧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김 원장 30일 브리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에 미묘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양 조직의 수장들은 상호간의 존중과 협력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새 정부 출범 조직개편 과정에서 벌어진 권한 다툼의 연장선위에 서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정보'를 무기로 금융위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보를 차단하면 금융위는 눈멀고 귀먹어 손발이 묶일 수 밖에 없다"며 "최근 타 부처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일을 뒤늦게 안 일이 있어 금감원에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는 '정책기관',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만큼 금융위가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삼성특검 차명계좌 통보와 관련 "명단을 통보받은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없다"며 "금감원 권한내의 일인 만큼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김종창 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라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회의를 매번 반포 청사 금융위에서 할 이유는 없다"며 "필요에 따라 여의도에서 희의를 열어 그쪽에서 넘어 올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금융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외부 영입 비율을 25%까지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연봉 수준으로는 민간에서 제 역할을 할 사람들 데려오기 힘들다"며 "과거에도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금감원을 거쳐 민간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인사들이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외부에 스카웃 되는 직원들도 많다"며 "이들이 이탈하지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없이 외부 영입만 늘리겠다는 것은 숫자만 보는 전시용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분리되면서 금감원 산하의 제재심의위원회 회계감리위원회 등 자문기구들을 누구 관할하에 두느냐를 두고 한달이 넘게 입씨름을 벌이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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