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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청원 대표 소환 통보

최종수정 2008.05.02 11:55 기사입력 2008.05.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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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모친 김순애씨 구속영장 실질실사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8대 총선에서 양정례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자의 공천 거래 과정에 서 대표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2일 오후 양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서 대표가 김씨의 돈을 개인적으로 챙긴 정황이 나오지 않아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

전날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올해 2월 신설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인사상 지위를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양 당선자도 김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명시해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때 양씨도 어머니가 당에 돈을 내고 자신의 공천을 딴 과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양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검찰이 김씨만 기소한다면 양 당선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법은 후보의 직계 존ㆍ비속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구 당선자에게 해당될 뿐 비례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양씨가 의원 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 기소유예로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친박연대에 15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김노식 비례대표 3번 당선자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력 및 학력위조 혐의로 구속중인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특별당비 10억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재력과 지명도를 따져봤을 때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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