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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제이유서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 유죄

최종수정 2008.05.02 11:10 기사입력 2008.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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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일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그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하기로 하고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무수행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실제로 알선 행위로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 회장과의 친분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수수한 5000만원 중에는 김씨의 생활비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부탁해 제이유그룹이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평소의 인맥을 활용해 2004~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나 동향을 알아봐주거나 제이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 기관 관계자를 통해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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