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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되는 低성장·高물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최종수정 2008.05.02 15:06 기사입력 2008.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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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책 약발 안먹혀.. 고용등 지표 하향
정부, 생필품 52개품목 집중 재점검등 부심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스태이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물가는 5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상한선을 넘어섰고, 고용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저성장-고물가'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잡히지 않는 고물가=2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4.1% 급등했다. 소비자물가가 4% 대를 기록한 것은 2004년 8월(4.8%) 이후 3년8개월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상한선인 3.5%도 5개월째 넘어선 것.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실생활에 직결된 52개 생필품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등 각종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52개 품목중 총 30개 품목이 3월에 비해 가격이 오르면서 이른바 'MB물가' 상승률도 6.8%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물가잡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원유 가격 폭등과 금값 상승, 각종 원자재값 불안 등 해외 악재도 물가 상승에 한 몫했다.
 
정부의 대책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시 한번 52개 생필품 품목의 가격을 잡으라며 실무 비서진을 질타할 정도다.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나=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들마저 곤두박질치고 있다. 4월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의 적자를 내며 5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에너지와 철강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2개월, 선행지수는 4개월 연속 떨어졌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동반하락한 것은 2004년 11~12월 이후 3년3개월만이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고용사정도 형편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구조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에는 연간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을 크게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도 경기적 요인과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신규 고용이 20만명 내외로 부진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정부=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생필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물가가 오르는 것은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대외 변수에 의한 것"이라며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플러스 클럽 초청 강연에서 "우선 5월 중순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중 국내외 가격차가 큰 골프장이용료, 커피, 맥주, 화장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품가격이 해외에 비해 크게 높은 품목을 선정, 발표해 소비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인하를 압박한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또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을 막기 위해 유가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정유사와 고속도로변 주유소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은행수수료ㆍ학원비ㆍ철강 등의 분야를 중점 감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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