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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구기관장도 모두 바꾼다는데..

최종수정 2008.05.02 12:40 기사입력 2008.05.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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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정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기관장과 산하 단체장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장까지 일괄 사표를 받았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재신임을 묻는다 하지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하자가 없는데도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 버티는 인사들에겐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하고 표적감사도 마다하지 않았다니 있을 수 없는 오만한 태도다.

특히 중립성과 전문성을 우선하는 연구기관장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강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책 연구기관은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조언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곳이다.
기관장 대부분도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한평생을 바친 전문직 출신으로 내부 승진한 경우도 많다. 이런 연구기관장들까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인사로 바꾸겠다는 것은 연구원들에게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정권 논리에 맞추라는 강요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특히 경부대운하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구기관장의 교체는 긍정적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하는 의혹의 눈길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정부의 잇단 사퇴 요구로 공기업 경영이 파행을 보이는 것도 큰 문제다. 물갈이 작업이 대폭적이고 두서없이 진행되면서 일부 공기업은 임원이 몇 달째 공석으로 있어 올 사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윗선 눈치 보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장이 공석이고 임원들마저 좌불안석인데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리 만무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인선 원칙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장관과 청와대 수석 인사에서 몇몇 낙마의 경험이 있어 신중한 것은도 좋지만 공공기관의 조기 정상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을 정치게임 승자가 마땅히 누리는 전리품으로 여기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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