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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포인트 소멸시켜

최종수정 2008.05.02 10:45 기사입력 2008.05.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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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새 4천억 시효만료로 소멸
감사원 '소비자 거래적정화 시책 추진실태' 감사

최근 4년동안 시효로 소멸된 포인트가 4000여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도래한 포인트에 대한 정보나 사용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임의로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에서 추진해온 거래분야 주요 소비자 시책 전반과 정보통신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에 포인트제도를 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의 포인트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업자별로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을 통해 포인트 제도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으나 계약의 효력을 갖는 회원약관에 이를 명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의 카드업자가 적립된 포인트 중 유효기간 도래분을 소멸시키면서도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개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6년의 연간 카드 이용실적은 385조여 원이고, 연도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누적 포인트는 1조3311억여 원에 달한다"면서"신용카드사가 최근 4년간(2003~2006년) 포인트 소멸시효 도래 등으로 소멸시킨 포인트가 3948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채권인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한 카드사들이 매월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이용대금명세서에 3개월 16.8%, 6~9개월은 17.8% 등으로 할부수수료율과 당해 월의 할부금을 기재해 두고 있으나, 할부수수료는 할부개월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증가하는 데도 이러한 수수료율에 따를 경우 할부개월 증가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차이는 미미하게 보일뿐만 아니라 더욱이 10개월 이상 장기 할부수수료율은 18.8%로 동일해 할부개월이 늘어나도 할부수수료 부담은 유사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객유치경쟁에 따라 이용약관을 위반해 청소년요금제에 성인을 가입시키는 등 다른 이용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생성·도용 등 탈법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에서 2005년 5월 '이동전화 3사의 요금제 관련 부당가입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청소년요금제 신규가입자 23만3966명 중 14만9122명(63.7%)이 성인이면서 청소년요금제에 부당가입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대리점에서 불법생성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개설이 만연하고 이를 범죄 또는 스팸메일 등 불법광고 전송에 이용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처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및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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