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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보통명칭

최종수정 2008.05.02 10:08 기사입력 2008.05.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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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 맛의 대명사인 '불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명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4부는 30일 ㈜홍초원이 '불닭' 상표 서비스표권자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나 거래자들은 '불닭'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출처표시 보다는 매운 양념을 해 석쇠에 굽거나 기름에 튀긴 닭고기 요리를 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거나 사용한다"고 판결했다.

또 "상표권자로서의 이익보다는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나 거래업자들의 '불닭' 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등록 권리일지라도 현실이 고려되고 반영된 권리행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적법한 절차로 등록 받은 상표일지라도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의 권리는 보호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끼칠 판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홍초원은 2007년 7월 '불닭' 상표 서비스표권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 '홍초불닭'의 상표 등록이 취소되자 '불닭은 성질표시인 요리로서 보통명칭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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