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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초등생 성폭력 사건後.. 교과부 뒤늦은 대책?

최종수정 2008.05.02 16:53 기사입력 2008.05.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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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는 한편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단-상담-치료' 서비스가 구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열린 국회현안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란물을 본 수십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학교 사회 전반에 아동 성폭력 또는 음란물 확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음에도 불구,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의 교과부의 대책은 늦장조치는 물론 급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 학생 성보호를 위해 학교장, 교감등 학교관리자의 교육은 물론 전문적인 성교육 담당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60시간의 전문 심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대구 초등생 성폭력 사건이 학교와 교육청의 소극적 조치로 더욱 확산됐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사건 조기 발견을 위한 교내 상담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사안을 처리하도록 보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진단- 상담- 치료' 서비스도 마련된다.

가해학생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차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진단- 상담- 치료'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문제를 겪는 학생의 치유를 적극 돕는다.

한국교총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학교 내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단순히 학교에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교과부, 경찰청 등 8개에 달하는 유관 부처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는 지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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