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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구조조정' 바람.. 행안부 손 떠났다?

최종수정 2008.05.02 10:22 기사입력 2008.05.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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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3000명을 감축한 데 이어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방안이 발표되는 등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직 인력 감축 방안과 함께 각 부처 장관과 시도단체장의 인사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조직적인 구조조정을 해 나가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의 책임을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직 감축에 있어 높은 실적을 올린 지자체에게는 보통교부세 등 금전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엄격히 줄 계획이라 각 지자체장들은 '인력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중앙정부ㆍ지자체 조직개편 '박차'=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중앙정부 공무원 3427명(2.6%)을 감축하는 1단계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방공무원 1만여명을 감축하라"는 2단계 구조조정안을 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감축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20일까지 인력감축 계획을 세워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의 획일적인 지침을 막기 위해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권고 형태로 내려보냈으나, 인센티브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인력감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번 2차구조조정안에 현재 92개인 과(課)나 팀은 64개로 줄이고, 국장급 자리도 5개 없애는 행안부 조직 개편안도 포함했다. 현재 12명으로 운영되는 과당 평균인원을 15명으로 늘리고, 각국의 3개 이상의 과를 배치헤 28개의 과와 5개 국장급 자리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같은 행안부의 구조조정에 조직개편을 미루던 타 부처들도 과의 개수를 줄이는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인사 부처ㆍ지자체 자율권 확대..왜? = 행안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안과 함께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 임용권자의 인사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3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부처 인사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시도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직종.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폐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구ㆍ정원 감축 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이같은 행안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 방침에는 그동안 행안부에 집중돼 있던 인사 운영 권한을 각 기관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비슷한 시기에 주어진 각 지자체와 부처의 인사운영권 확대는 각 장들에게 구조조정의 짐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구체적인 인력감축 계획없이 각 지자체와 기관에 떠넘긴 '2차 구조조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추진될 지 의문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편 행안부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각 부처별, 업무별 특성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공무원 강제퇴출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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