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냉난방 위반 가정에 과태료 부과 않는다

최종수정 2008.05.02 09:34 기사입력 2008.05.02 09:34

댓글쓰기

정부가 에너지 절감 대책의 하나로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을 어기는 가정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언론에 보낸 e메일에서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2011년부터 과태료 부과)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향후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냉난방 온도제한 위반 가정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부가 거둬들인 이유는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없은데다 제도시행의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일일이 온도를 점검하러 다닐 수도 없지 않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위원회에서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여름철 냉방온도를 26℃ 이상, 겨울철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에너지절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