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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 탈락대, '헌법소원' 제기

최종수정 2008.05.02 09:31 기사입력 2008.05.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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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국민대, 영산대 등 일부 로스쿨 탈락대학들이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 로스쿨 관련 소송특별팀의 지원 하에 추진된 것으로 평등권, 학문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각 대학들은 개별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동국대 등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 심사시 적용된 지역균형의 원칙에 대해 행정권의 남용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로스쿨이 불합리하게 선정됐음에도 불구 일단 시작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탈락한 대학들에 대한 대책 등 로스쿨 후속 대책이 빨리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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