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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시장 "대덕특구 규제완화 돼야"

최종수정 2008.05.02 07:31 기사입력 2008.05.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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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 특구법·육성계획 개정건의

박성효 대전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생산·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 행정절차 간소화와 연계교통망 확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덕특구를 중심축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와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특구개발사업 진입장벽 제거, 외국인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성효 시장은 특구내 산단용지가 절대부족하나 특구지역의 5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며 개발계획 승인 후에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중복절차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덕특구법을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특구법에 따라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설립요건을 완화해 민간 연구소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기준도 완화해 특구내 신규기업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특구개발사업이 특구육성계획에 의거해 한국토지공사에 우선사업권이 주어져 토지소유자나 타 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점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신규개발지구의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완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대덕특구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 대전역~대덕특구간(8.6㎞) 주진입도로 건설비의 국비지원과 서울시~세종시(128.8㎞)로 계획된 제2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을 북대전 IC까지(19㎞) 연장해 줄 것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법인청산명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비즈니스 허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즈니스 컴플렉스로 건설해 활용할 것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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