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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장관 손에 있소이다"

최종수정 2008.05.02 06:02 기사입력 2008.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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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급 이하 임용권 각 부처 장관에 위임
협의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 폐지, 인사법령 재정비 병행 추진

앞으로 3급 이하의 공무원 인사는 각 부처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한편 부처내 각종 인사규제가 철폐돼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행안부(장관 원세훈)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현재 행안부에 집중돼 있던 공무원 인사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이양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권한을 현행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위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한 각종 협의 승인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탄력적인 인사운영권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임용절차와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성과평가시에도 장관이 근무성적평정 평가방법, 성과계약체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이 가능토록 한다.

이외에도 부당한 시간외수당 수령을 금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상당 부분 개정된다.

그동안 일부공무원들이 부당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게는 부당수령 금액을 포함해 일정금액을 추가환수하고, 일정기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에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행안부에 집중된 인사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이양해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1단계 조치"라며 "규제와 통제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부처 중심의 자율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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