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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 까다로워진다

최종수정 2008.05.02 08:58 기사입력 2008.05.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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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 까다로워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일용직 노동자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 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이는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개인 회생의 경우 5년간 수입 중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 반면, 개인 파산은 한번에 빚잔치를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 회생 업무 개선' 내부 원칙을 마련하고 개인 파산·회생 사건 재판에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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