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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다이야기 경품고시 위반 무죄원심 파기

최종수정 2008.05.01 12:00 기사입력 2008.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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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오락기업자 경품고시 의무 준수 의무 부담해야..서울동부지법 환송

사행성오락기 '바다이야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경품고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종류의 상품권을 제공한 성인용오락기업자에게 선고된 무죄는 법리를 오해해 내려진 판결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이홍훈 재판장)는 지난 2006년 1월 A씨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바다이야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B씨로부터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인 '해피스핀2' 상품권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오해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이를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지정하도록 한 문광부 고시 제2조 제4호는 법령상의 위임근거가 없고 위 고시에 의한 개발원의 상품권 지정도 무효라며 제기된 공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오히려 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마저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문광부장관이 별도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심 파기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상품권을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음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환송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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