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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분쪼개기' 방지책 내놓는다

최종수정 2008.04.28 07:27 기사입력 2008.04.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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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수도권 재개발예정지역 '지분쪼개기' 행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분 쪼개기 방지장치를 마련, 이를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분양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짓는 수법 등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오는 7월부터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60㎡(18평)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다만 기준 시점 전 건축허가 신청분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 지분쪼개기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6월말까지는 다세대주택 신축 시 해당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김포시도 도시재정비촉진계획마련이 끝나는 시점(2009년 12월)까지 관내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예정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키로 했다.

최근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짓는 방식 등의 '지분 쪼개기'는 서울 뉴타운 및 재개발 예정지 등 일반주택가에서 시작해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까지 확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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