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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교육계 갈등 언제까지?

최종수정 2008.04.25 15:57 기사입력 2008.04.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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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후속대책을 발표했지만 학교자율화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0개 시민ㆍ사회단체는 25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4.15 공교육포기 정책반대 연석회의'를 발족,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교과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조치는 사실상 학교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은 조치에 반대 뜻을 계속 펼치기 위해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각 단체 대표들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학교자율화 조치에 계속해서 항의할 계획이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동2가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학교 자율화 조치'에 반대하는 한편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자율화조치는 학교 교육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교육정책"이라며 "절박하고도 참담한 마음으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학교자율화 항의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단체도 있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 자율화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된 0교시 및 우열반 편성을 과감하게 금지하지 않았느냐"며 "그 외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과정 결정, 방과후 학교 운영,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등 주요 사항을 학교에 대폭 이양한 것은 향후 공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보고에서 "학교자율화 조치가 적극 실현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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