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지분 쪼개기' ...풍선효과 '투기 무방비'

최종수정 2008.04.28 06:34 기사입력 2008.04.25 08:56

댓글쓰기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대책 시급

서울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성행하던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을 중심으로 최근들어 다세대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노후지역 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하자 상대적으로 규제한 덜한 경기도로 지분 쪼개기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4건에 불과하던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는 올들어 지금까지 18건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었다.

김포시는 다세대주택 신축을 통한 지분쪼개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북변동 등 해당지역 일대 220만㎡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에 들어갔다.

용인시도 지난해 1분기 3건에 불과하던 다세대 건축허가 건수가 올들어 3월말 현재 1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용인시는 현재 처인구청 일대 용인 1-10구역 등을 포함해 16곳 42만6800㎡를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용인시는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건축 제한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비예정구역은 주민동의율이 50%를 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현재 이들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서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 한건의 다세대 건축허가도 없었던 오산시도 뉴타운지구 지정을 준비 중인 은계동과 원동을 중심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22건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일대에서 지분을 쪼개기 위한 다세대 신축은 대부분 가구당 대지면적 20㎡미만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20㎡미만 대지지분만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성행하던 지분쪼개기가 이처럼 경기·수도권 일대로 번지고 있는 데는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는 등 서울 시내 전역에서 다세대 및 근린시설 지분쪼개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차익을 노린 지분쪼개기로 조합원수가 급격히 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위험이 많아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천 용현·학익 구역처럼 재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크다는 이야기다.

SK건설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2-1구역 42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배정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심해지면서 3.3㎡ 크기의 땅에 소유주가 무려 700여 명이나 되는 등 사업 진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결국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세대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수가 급증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반분양 감소로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클라라 '아찔한 각선미' [포토] 이은비 '청순한 미모' [포토] 하유비 '시선강탈 뒤태'

    #연예가화제

  • [포토] 손미나 '50세라니 안 믿겨' [포토] 손나은 '상큼한 미모' [포토] '분위기 여신'

    #스타화보

  • [포토] 클라라 '넘사벽 S라인' [포토]  현아 '단발로 변신' [포토] 안소희 '시스루 패션'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포토] 킴 카다시안 '아찔한 눈빛'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