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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 가속화"..교육규제 개혁 보고

최종수정 2008.04.24 16:00 기사입력 2008.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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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규제 대폭 폐지 등 개혁방안 보고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초.중.고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교과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별 규제개혁 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며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책무에 바탕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까지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규제적 요소가 많다"며 "자율과 책무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교육규제 개혁방안을 보면 교과부는 우선 지난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제성 법규 등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각종 인가 및 보고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하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올해 중 기숙형 공립고 88개교와 미래형 직업분야 전문계고인 마이스터고 20개교를 지정해 총 4900억원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의 일부 행정업무를 대신해 왔던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 지원센터로 전환, 교육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대학회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며, 대학재정 지원방식을 성과에 기반한 교수,연구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개편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무성 확보방안으로는 학생.학부모, 산업체 등 수요자에 의한 실질적인 대학평가를 통해 책무성이 제고되도록 대학정보공시제를 올해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교육자율화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되 부여된 자율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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