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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학교자율화' 공교육 무너뜨린다?

최종수정 2008.04.22 15:06 기사입력 2008.04.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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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교를 시장화하는 정책이며 공교육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경복 건국대 교수는 2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흥사단 4층강당에서 개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학교자율화 정책은 경쟁에 치중, 서열화와 함께 공교육의 토대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학교간 경쟁은 시장 논리를 통해 학벌을 조장해 교육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학교 운영의 재량권 확대는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자치보다는 학교 운영자의 권한만 확대해 학교 자치를 저해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전했다.

주 교수는 "학교 자율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극도로 자극해 교육의 왜곡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완성, 고등교육 혁신, 학술연구 체계 개편 등의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0교시 부활 ▲우열반 부활 ▲밤 10시후의 심화 보충학습▲수능 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받기 관련 지침 폐지 ▲교복 공동구매 권장 지침 폐지 ▲부교재 채택 관련 지침 폐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금지 지침 폐지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 후 학교에 사설학원 참여 가능 등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자리에는 주경복 교수 외에 허그루(청소년 다함께 활동가),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임병구(전교조 기획국장),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의 경우, 사설 학원들의 이윤을 늘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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