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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최종수정 2008.04.21 08:33 기사입력 2008.04.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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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작년 재정경제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합헌이라는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 받았다.

특히 최근 행정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과 관련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하게 되면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발생할 것이며 세대 간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 차이난다는 것은 조세공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고 밝혔다.

또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 되고 그 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따라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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