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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1년으로 완화

최종수정 2008.04.21 08:34 기사입력 2008.04.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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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6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는 것에 맞춰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1년으로 완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겠다고 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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