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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 '입법예고'..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최종수정 2008.04.20 23:57 기사입력 2008.04.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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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죄,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 처벌을 강화한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10세 전후의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해 성폭행 뒤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단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끔 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한 경우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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