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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체납 中企에 압류 1년 유예

최종수정 2008.04.20 14:16 기사입력 2008.04.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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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 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독촉을 거쳐 압류, 공매 순으로 처리하지만 사업용 자산, 거래처 매출 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에 각각 한차례씩 압류 예고 통지를 해 줌으로써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1~2주) 내에 압류 유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채권 확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압류를 유예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세금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 체납 정리 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 면제도 가능하다.

압류 유예 신청서는 분납계획서를 첨부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되고 체납 담당과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담보 신청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 등이 있어 1개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 자,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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