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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건립기준 완화

최종수정 2008.04.21 06:49 기사입력 2008.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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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 공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지난 18일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주택법령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준(準)사업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건립기준이 완화된다.

준사업승인제는 일정규모(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아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제도다.

현재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공급하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또 디자인 등에 따라 층수를 1~2층 추가해 4~6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고 용적률도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연 1만~2만가구 정도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1인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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