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포차 타면 벌금 ‘500만원’

최종수정 2008.04.20 13:51 기사입력 2008.04.20 11:00

댓글쓰기

앞으로 대포차를 타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잔금지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하지만 자동차세.과태료 등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 이름으로 이전 등록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할 경우 이전등록 절차를 하지 않아도 말소처리 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외에도 자동차 압류등록 요청시 요청기관이 압류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는 만큼 등록관청이 중복 통지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