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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결산

최종수정 2008.04.20 17:23 기사입력 2008.04.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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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가능성 도출 최대 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인 방미일정을 무난하게 소화하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두번째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했다.

이번 방미에서는 무엇보다 양국이 `21세기 전략동맹'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신뢰기반을 확고히 했고, 양국 의회내 이견으로 정체상태에 빠졌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불씨'를 살린 게 최대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취임후 첫 해외방문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루면서 그동안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 가렸던 외교력을 선보이는 계기도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4박5일 방미기간에 소화한 일정은 `메인 이벤트'인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두 30여 개에 달했다.

특히 세계 경제 심장부인 뉴욕,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도 이 대통령의 이른바 `얼리 버드(Early bird)' 행보는 계속됐다.

방미 첫날인 16일 오후(현지시각)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차세대 한인동포와의 대화, 뉴욕교포 간담회,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 등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온 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방문,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한반도문제 전문가 초청 조찬 등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하루를 시작했다.

특히 뉴욕에서는 증권거래소 방문,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한국투자설명회 등 `코리아 세일즈'에 주력했으며, 워싱턴에서는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과의 연쇄회동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등 주로 `정치.안보 외교'에 진력했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우선 방미기간 미 정부와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한미 양국 정상이 의회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 키쓰 헤네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등으로부터 "미 정부와 의회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공조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한 점도 큰 성과 중 하나. 특히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던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인 `비핵.개방 3천구상'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지지입장을 얻어낸 것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움직임을 무력화하는 `방어벽'을 쌓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조정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함으로써 양국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키로 했고, 방위비 분담 개선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방미기간 국내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한 것은 일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순방 성과를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주한미군 감축계획 수정, 영어봉사 장학생프로그램(TALK.Teach and Learn in Korea) 도입,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제도(FMS)의 한국 구매국 지위 격상 등 구체적인 각론 상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 중에서도 사증면제프로그램의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국민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유학생 교류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합의'가 원론적인 단계에 그쳐 향후 세부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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