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저신용층 금융 수요 ↑, 여신시장 공백 줄여야"<금융硏>

최종수정 2008.04.20 09:00 기사입력 2008.04.20 09:00

댓글쓰기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신시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서민금융시장에서 공급 측면의 중층 구조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서민의 금융 소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민 금융 시장에서 공급 측면의 중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액 서민금융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용도가 극히 낮으나 경제력 향상의 가능성이 있는 저신용층도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양극화, 가계 신용위기 등의 영향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력 향상을 위한 이들의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에 못미치고 있어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권 금융 기관이 상업적 원리에 의해 서민층 대상의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서민금융시장에서 공급 측면의 중층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층구조는 금리 기준으로 담보 대출금리와 대부시장 금리 상한 사이의 다양한 대출 상품을 각 금융권별로 공급함으로써 여신시장의 공백이 최소화되는 시장구조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은행권의 경우 지난 2005년 6월말 389조원에었던 총 가계대출잔액이 지난해 3월에는 432조원으로 11.1% 증가했으나 대출 상당부분이 우량 신용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1~3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은 46.6%로 52.1% 확대된 반면 4~7등급과 8~10등급 비중은 45.7%에서 42.7%로, 7.7%에서 5.2%로 각각 감소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된데는 담보위주의 여신 관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영기조가 정착됐는데 그 핵심은 이자부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신용손실을 최소화하고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 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융기관도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확대했고 그결과 담보력이 약한 서민층은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평판 위험과 금융권별 고객군의 차이도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야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유업무 비율 완화, 소액신용대출 자산의 위험 가중치 하향조정, 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전문 여신전문 금융회사 설립 유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에 의한 소비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도 최근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부분보증 방식의 신용공여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