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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신혼부부·65세 이상' 우선 공급

최종수정 2008.04.30 14:54 기사입력 2008.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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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도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도 기존의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된다. 시는 지금까지 재건축 시프트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만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민이면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러한 사업절차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전체 사업기간이 3년에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의 자금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먼저 선정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앞으로도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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