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대법 "아파트 일조권 소송 시효, 완공 뒤 3년"

최종수정 2008.04.19 05:19 기사입력 2008.04.18 20:10

댓글쓰기

새 아파트가 햇빛을 가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아파트 완공 이후 3년까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거 의무가 생길 정도의 심각한 일조 방해가 아니면 새 아파트 완공시부터 3년이 지나면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가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W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은 부동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건축 완공 시점에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시했다.

W아파트 주민 49명은 자신의 부지 40m 남쪽에 건축된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3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김희라 "난 가정적이라 가정이 여러 개" 바람 언급에 김희라 "난 가정적이라 가정이 여러 개" 바람 ...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