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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고령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최종수정 2008.04.30 14:54 기사입력 2008.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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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장기전세주택은 해당 시에 거주하는 경우 1순위자가 될 전망이다.

또 도심내에 주택공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을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해주는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임대주택공급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개선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의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시에 거주하는 경우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의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일정규모(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를 짓지 않아도 되는 등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이로인해 사업기간이 3년에서 평균 1년6개월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의 자금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선정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일 첫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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