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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디자인 개선 추진

최종수정 2008.04.20 11:00 기사입력 2008.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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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의 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게 된다.

또 새만금 개발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과 같이 관리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디자인 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창의적 국토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의 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에서는 광역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새만금 개발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과 같이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토환경디자인의 총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건축물과 가로시설물, 도시구조물 등을 조화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해 오는 5월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순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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