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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득표미달 9개 군소정당 등록취소

최종수정 2008.04.13 06:31 기사입력 2008.04.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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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군소정당들 가운데 총선결과 정당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개 정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18대 총선 결과에 따라 군소 9개 정당을 15일 등록취소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유효득표 2% 이상의 정당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표가 전체 표의 2%를 넘지 못하면 역시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국민의 지지도가 극히 낮은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잡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올해 총선에 참가한 평화통일가정당, 국민실향안보당, 직능소상공인연합,구국참사랑연합, 통일한국당, 문화예술당, 시민당, 신미래당, 한국사회당 등 9개 정당이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한국사회당, 평화통일가정당 등 일부 정당은 당 명칭을 바꾸는 등 재창당 작업을 통해 재기를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정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을 당원으로 보유한 시·도당 5개 이상과 중앙당이 창당대회를 해야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재창당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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