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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는 선제적 대응 실패 때문"

최종수정 2008.04.14 07:59 기사입력 2008.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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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분석…동태적 건전성 관리 강화 주문

금융연구원는 대내외 금융환경을 감안한 동태적 건전성 관리에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태적 건전성 관리란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핵심위험을 파악해 장기 건전성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대내외 여건 변화와 동태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보고서에서 "그동안 우호적인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장기 건전성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영성과 개선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자본력 확충 노력을 재개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시뮬레이션에 의한 경영관리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내외 금융환경은 유동성 중심의 환경에서 위험 관리 중심의 경영기조로 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런 경향은 과거의 금융시장이나 여신관행, 태도, 여신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융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동태적 건전성 관리가 취약했던 사례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는 꼽았다. 미국 정부가 과거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했거나 선제적 대응이 미흡해 부실로 귀결됐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동태적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으로 순응적 통화정책과 자금의 단기화 현상, 외화자금 조달을 강조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은 우호적인 경영 여건과 우수한 경영 성과로 건전성 지표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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