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해도 너무한' 공기업 표적감사

최종수정 2008.04.07 15:48 기사입력 2008.04.07 15:00

댓글쓰기

최고경영자 승용차 내비게이션까지 조사
"통상적인 감사" vs "구조조정 명분쌓기"


"최고경영자(CEO) 승용차의 내비게이션까지 조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감사원 피검 공기업 관계자)

감사원이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가 표적 감사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감사관은 CEO의 네이게이션까지 수거해 과잉 감사라는 논란에 휩쌓였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공기업 기관장 사퇴를 촉구하기위한 표적감사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고강도 감사 후유증으로 공기업 인사가 올스톱 되는 등 각종 후유증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감사원 "통상적인 감사일 뿐 "=감사원은 표적감사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실상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감사에 나섰다.

감사원 지난 3월 10일부터 340명에 이르는 대규모 감사인력을 투입해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1000명 남짓한 감사원 인원에서 결산감사 및 각종 정기감사에 투입되는 인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 인원 전체를 투입한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매년 해오던 공기업 감사시리즈의 일환이자 통상적인 감사일 뿐"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표적 감사' 논란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수십년간 지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로 정권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하소연했다.

이번 감사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표적감사가 아니라 공기업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서비스 공공성 등 4가지 구조조정 평가기준에 따라 감사 결과를 분석해 관기관에 개선안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식지않는 표적감사 논란=하지만 감사대상 공기업들은 이번 감사가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고강도 감사가 결국은 공공기관 수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1년에 한 번도 발표 안하던 공기업 감사 결과를 날마다 내놓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결국 현 정권에 줄서 낙하산 인사 자리 만들기를 위한 표적감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 정부 장관들이 입을 맞춰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와 맞닿아 있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 있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감사는 개인 기관장에 방향이 맞춰진 거 같다"면서"기관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기관장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각종 방만 경영 사례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인사공백 등 후유증 현실로=한편 새 정부가 금융공기업 CEO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능성을 내비치자 각 기관 수장들이 인사권 행사에 몸을 사리면서 인사 등 각종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문창모 감사는 이미 임기가 한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임기가 끝난 기획관리본부, 신탁본부, IT본부장도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유재한 사장이 지난달 19일 총선출마로 퇴임해 18일까지 후임 사장 공모를 진행한다. 서류 전형과 인터뷰까지 거치면 빨라야 이달말에나 인사권을 쥔 금융위원회에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경영관리 및 주택연금을 맡고 있는 김동환 이사가 2월초에 퇴임한 후 아직까지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민경동 부사장을 필두로 구수본ㆍ나동선ㆍ김정수 이사등 4명이 2월 중순 이미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덕분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캠코는 이달중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자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 공기업의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모양에 맞지 않아 후속 인사들이 사실상 멈춰있다"면서 "인사 뿐 아니라 다른 주요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