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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학교없는 도시 된다".. 재정놓고 갈등 심화

최종수정 2008.04.07 15:50 기사입력 2008.04.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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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과 NSIC '책임 떠넘기기' 대립중

송도국제업무단지가 학교용지분담 문제로 공립학교 하나 없는 공동주택만 들어설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 연말부터 더샵퍼스트월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에 더프라우 등 수 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설립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개의 학교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공기는 적어도 1년 반(18개월), 지금 착공에 들어간다 해도 개교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시교육청은 재정이 없어 학교설립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학교설립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국제업무단지는 계발계획상 13개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돼있다.

시교육청은 재정이 전혀 없으니 개발사업자가 신설하던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사업자인 NSIC는 시나 경제청이 나서 학교용지분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계획신설결정안에 학교시설로 13곳이 결정됐으나 공립학교란 언급이 없었고 또한 2014년까지 85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만큼 재정이 없어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연적인 학생 수 증가로 인한 학교신설이 아닌 개발사업에 의한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신설인 만큼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인천경제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SIC측은 시와 협의된 사항인 만큼 시나 경제청이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IC관계자는 "개발초기인 2002년 당시 시와 협의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 설립을 못하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당초 협의한대로 시나 경제청이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학교분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 미 설립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학교용지 개발 및 설립은 공동개발사업자인 시가 하게 되어 있는 만큼 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발단은 최근 청라지구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의 학교용지분담금 선투자 조건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주택분양 승인에 있어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 시교육청과 협의하게 돼 있어 교육청의 승인 없이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나해 말부터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로 분양신청을 미뤄왔던 호반건설 등 4~5개의 건설사들은 토지개발공사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분담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개발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선투자 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합의해 4500여가구의 공동주택이 분양승인신청을 맞췄다.

이와 관련 NSIC관계자는 "공사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공립학교 건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12월 종합계획승인 당시 국제업무단지 내 공립학교 건설(BTL방식) 추진계획에 대해 반론이 없다가 이제 와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1.3공구 561만㎡(173만평)을 개발하고 있다.

2002년 당시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만 1조원에 달하는 컨벤션센터, 중앙공원, 국제학교 2개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해 기부 체납키로 했고, 13개의 공립학교는 시에서 건설키로 협의했다.

이같이 학교건립분담문제를 놓고 시교육청이 재정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설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학교설립계획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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